美 민주당, 중산층 감세 연장 추진

미국 민주당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테니 호니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소득세 감세 법안이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감세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밝혔다. 미국의 소득세율은 28~39.6%이지만 부시 전 행정부는 지난 2001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세율을 25~36%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부시 행정부의 소득세 감세조치는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른바 '부자 10년 감세'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버락 오바바 대통령을 만나 감세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스 바쿠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취약 계층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며 "감세 연장 대상에 고소득층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세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수 부족을 메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1년간 최저 세율인 25%를 적용하는 방안과 대안최저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최저세는 각종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득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중산층 이상이나 고소득층에 적용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27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구당 연 소득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