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 기준에 맞춰 국내 은행 중 '시스템적 주요 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해서는 BIS 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10.5~1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SIB란 국가별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로 자산, 부채, 증권발행 규모, 원화결제 규모, 외화부채, 가계부채 등 11가지 평가지표를 활용해 선정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34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주요은행(D-SIB)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지주·KB금융지주·하나지주·농협지주와 우리은행 등 5곳이 주요은행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은행으로 선정되면 1%포인트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을 2015년 기준 최소 4.5%로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보전완충자본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2.5%포인트를 추가로 쌓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은행으로 선정되면 1~2%포인트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은행은 기본적으로 1%포인트의 보통주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합병 등으로 규모가 급증하면 2%포인트까지 추가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지주사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0.78%, 은행은 10.98%였다.
만약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하면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달 정도에 따라 이익의 최대 배당한도를 0%, 20%, 40%, 60%로 차등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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