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147조7,000억원에 이르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상실한데다 그동안 국내 공공기관들끼리 투자경쟁을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로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각 기관의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내년 1분기중 해외투자 분야의 기능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조정은 각 기관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하거나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자원개발을 막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MB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을 통해 에너지난을 해소하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 정책과제다.
이 사업을 주도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곳이다. 한국전력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해외 광산개발 참여를 확대해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는 모두 정부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힌 12개 기관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들 3개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에 달했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컸다. 일부 사업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지난 5년간 전체적인 투자성적표는 4,000억원 손실이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지분 100%를 3조7,921억원을 주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익성 검토나 실사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8,20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캐나다의 혼 리버와 웨스트컷뱅크 지분을 9,500억원에 사들였지만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추를 중단한 상태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 상태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놔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사업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투자의 성격이 크게 다르거나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정보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해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정보화 분야의 기능조정은 정보기술(IT)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 신설 추진과 관련해 기존 IT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의 기능 이전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능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지자체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또는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고 상시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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