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만으론 파생상품 위험 제거 한계'

국제결제은행(BIS)은 중앙청산소(CCP)의 설립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BIS는 이날 발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중앙청산소 설립만으로 600조달러 규모의 장외(OTL) 파생상품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청산소 외에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의 개선이나 기반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지난해 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손실로 AIG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처하자 청산소 설립을 파생상품의 규제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경우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청산소를 거치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EU 역시 비슷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회의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 부실을 초래한 신용부도스왑(CDS)와 같은 파생상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BIS는 이와 함께 대형은행의 리스크 상쇄를 위해 이들에 대한 세금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BIS는 20개 익명의 대형은행들에게 보낸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형 은행들의 규모가 커질 수록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파장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형은행들에 대해 세금을 높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도 최근 회의에서 구조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은행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