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 무슨 내용 담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7일 오전9시부터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 성명은

▲북핵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실질적 교류 협력방안

▲과거사 문제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 비자 면제

▲유사법제 참의원 통과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 평화ㆍ외교적 해결=양국은 `북한 핵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평화적ㆍ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6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두 나라가 국제사회와 협력해가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지난달 14일 한미정상회담과 23일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양국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첫발을 디딘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법제 통과 유감 표명=6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유사법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유감이 완곡한 표현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 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유사법제안과 관련해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지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정상은 또 UN 등 국제기구에서 긴밀하게 공조해나가는 등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류 확대 공감=양국간 현안인 FTA 체결과 부품소재산업 교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 정도만 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 보좌관은 “김포~ 하네다 셔틀 항공편 운항이 양국간 인적교류를 가일층 활성화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조기 운항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FTA 체결이 두 나라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조기에 시작하자`는 점만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보다 많이 진출해 동반자적 확대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 일본에 대해 대중문화 개방을 앞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무비자 입국 노력=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의 비자를 면제하는 문제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한 외교관계자는 그러나 “이 문제는 두 정상이 양국간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양국간 원활한 교류협력을 감안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겠다는 점을 들어 재일 한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일본)=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