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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2할 자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나섰다.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사진)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시세의 21%에서 24%로 3%포인트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6%로 5%포인트 올려 자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공공재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주는 금액을 말한다. 유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자치사무의 비중이 20% 대를 벗어나지 못해 관내 사안에 대해 주도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재원확보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로 부담 중인 기초연금 예산에서 국비 부담을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은 현행 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에서 다른 지역과 같게 국비 부담률을 65%까지 올리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유 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등이 발생할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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