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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사진)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일본 정치권이 선거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다음달 치러질 총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필패'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원들의 탈당이 줄을 잇는 가운데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집권을 상정한 경제정책 방향을 쏟아내는 등 정권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펴기 시작했다. 개점휴업 상태이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과 경제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으로 연말 예산안 편성과 외교일정 등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정책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1.9% 급등한 8,829.72로 마감했다. 다음달 총선에서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이날 "정권을 잡으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됐다. 양적완화 기대감에 엔화가치도 급락했다. 이날 엔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9엔 올라(엔화약세) 장중 달러당 80.90엔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연말 총선까지 엔화약세가 이어지면서 엔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82엔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반응과 달리 갑작스러운 선거정국으로 돌입한 일본의 정국혼란과 정책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다 총리의 일방적인 중의원 해산 발표에 충격을 받은 민주당에서 탈당과 분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여당의 의회 과반수 의석(239석)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총선일정 때문에 201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익명의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기한 내 예산편성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예산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 경기부양에 힘써야 할 일본이 돈을 푸는 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이달에 시행할 계획이던 추가 양적완화가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경기부양 일정이 꼬이면서 오는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비세 인상안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합의된 소비세 인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가을께 경기를 진단한 후 소비세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지만 경기부양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 2040년까지 원전폐지를 선언한 장기대책도 정권이 바뀔 경우 백지화돼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정권존속 여부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외교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타진하려던 노다 총리의 계획도 본인의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아베 총재는 이날 국익과 직결되는 TPP 교섭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지만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참가조건으로 하는 데는 반대"라고 거듭 강조해 향후 일본의 TPP 교섭참가 방침이 관철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겠다던 만모한 싱 인도 총리도 중의원 해산을 이유로 방일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이날 일본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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