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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의 움직임은 이제 세계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제시한 시장중심의 개혁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중국 경제참고보를 비롯한 13개 신문과 경제학자들은 올해의 최고 10대 경제 이슈로 부동산·단기금리급등·상하이자유무역지대·대출금리 하한선 폐지·18기 3중전회 등을 꼽았다
대도시 집값 20% 치솟아
2013년 중국 국내 경제의 최대 이슈는 역시 부동산이다. 중국 국가언어자원조사연구센터와 베이징언어대학교 등이 실시한 온라인 투표결과 올해의 한자도 '팡(房·집)'이 선정됐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양도세 징수를 포함한 '국5조' 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11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 평균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9.9% 상승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도시를 포함한 1선 도시의 집값은 20% 이상 급등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베이징의 토지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57%나 늘어난 1,666억위안(약 29조517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단기자금시장 경색
지난 6월 20일 상하이은행간거래금리(시보·Shibor) 1일물 콜금리가 13.44%까지 오르며 자금시장은 경색됐다. 특히 7일물의 금리는 28%까지 오르며 중소은행의 도산위기까지 치닫기도 했다. 인민은행이 500억위안의 자금을 풀며 진정되긴 했지만, 그림자금융 등 중국 금융시장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신용거품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에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12월말 다시 단기금리가 폭등하며 금융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금리자유화에 앞서 10월25일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LPR) 제도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인민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됐지만, LPR은 전국의 은행들이 직접 금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금리결정 방식은 경제 상황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 은행 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중국 금융당국은 12월 10개 시중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을 허용하며 금리자유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중전회 화두는 시장
11월 18기 3중전회는 전면적 개혁 심화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이 자원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시장에 더 무게중심을 싣겠다는 의미다. 뒤이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식량 안전과 강력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도시업무회의에서는 후커우 제도개선을 통해 농민공을 도시인으로 바꿔 도시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막오른 상하이FTZ
중국 개혁개방의 시험대인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가 9월 29일 정식 출범했다. 기존 보세구역의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개방, 병권 등 서비스업 유치, 금융개방 등의 다양한 경제적 실험이 상하이 FTZ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2~3년내 상하이 FTZ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FTZ를 오픈하고 각종 개혁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킬 계획이다.
중국철도총공사 출범
지난 3월 정부조직의 개혁에 따라 방만 경영과 부패의 상징이던 철도부를 폐지하고 철도총공사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채에 철도총공사는 허덕이고 있다 3·4분기까지 철도총공사의 부채는 3조600억위안. 결국 중국도 철도운송 수익률 제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권한·규제 축소
국무원의 행정권한 축소도 올해 중국 내에서 주목받은 경제 뉴스다. 지난 3월 리커창 총리가 개최한 첫 국무원 상무회의 주제가 권한축소와 권한이양이었던 만큼 올 한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기업공개(IPO)에 대한 규제도 대폭 축소됐다.
광다증권 주문오류
8월16일 11시05분 광다증권의 차익거래시스템 주문오류는 상하이증권지수를 1분만에 5%나 치솟게 만드는 동시에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3,000만주 매수를 30억주로 잘못 낸 광다증권은 이익의 5배의 벌금과 최고경영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3개월간 매매거래정지를 당했다.
알리바바 인터넷금융 진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인터넷 금융시장 진출은 중국 내에서도 충격이다. 지난 6월 알리바바가 톈훙펀드와 함께 내놓은 펀드인 위어바오는 이미 가입자 1,600만명, 가입금액 1,300억위안을 넘었다.
4G LTE 라이선스 허용
12월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중국 이통사에 4G TD-LTE 라이선스를 발급해 중국에서도 4G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특히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해 관련기업들이 흥분하고 있다. 올 10월까지 중국 스마트폰 단말기 생산량은 3억4,800만대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7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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