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 관계가 원만했다면 ‘신의주-개성’간 철도·도로 건설 사업은 남북 합작으로 진행됐을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과 중국은 기업간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신의주-평양-개성 사이에 시속 200km 이상의 복선 고속철도 및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일정 기간을 운영해 이윤을 회수한 뒤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식(BOT·Built Operate Transfer)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해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 체결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 노동자 8만 명 이상이 중국으로 송출되고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기간산업인 주요한 국책사업까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박근혜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이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한 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는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이제라도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대륙으로의 진출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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