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위장 집체기업 증가

09/13(일) 15:03

중국은 여전히 사영경제 부문에 대해 각종 제한을 둠에 따라 집체기업의 탈을 쓰는 사영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중국 신문들이 13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사영기업에 대한 현행 경제정책의 지나친 제한으로 인해 사영업주들이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느껴 정책적인 보호와 세금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집체기업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인 상하이(上海)에서는 전체 사영기업의 4분의1 가량이 집체기업으로 위장, 그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상하이종합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국의 사영기업들은 영업범위와 은행 대출, 토지사용권을 비롯한 생산자재의구매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나 집체기업은 세금 감면, 설립 등기에 필요한 6천∼1만위앤(元)의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집체기업은 또 설립 등기가 사영기업 것보다 빨리 처리될 뿐만 아니라 제품의판로 개척에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 부여돼 있어 많은 사영기업들이 관련 기관이나산하 사업체의 방조하에 집체기업 행세를 하고 있다.

관련 기관 및 그 산하의 사업체들은 관리비 등을 받고 稅源을 확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영기업에 대해 집체기업의 탈을 씌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