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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활로 막힌 보험사

■ 보험료 인상서 신상품 출시까지 줄줄이 제동<br>정부 물가잡기 방침따라… 장기·실손보험 등 동결<br>노후의료비보장 보험은… 연금 별도계좌로 정리돼<br>저금리에 수익 악화 속… 새성장동력 계획 수포로


보험사의 현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첩첩산중에 가깝다.

본업에서는 저금리와 금융 당국의 보험료 단속으로 죽을 쑤고 있고 연금시장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도전이 거세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사업비 개편 여론, 건전성 규제 등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 수익 전망은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는 관측이 많다.

본업이 이렇게 잿빛이다 보니 보험사들은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마땅한 먹거리가 없어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손해보험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후의료비보장은 연금에 별도의 의료계좌를 두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보험사 위기감=새 회계연도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보험 업계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표준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장기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이 정부의 물가 잡기 방침에 따라 묶였다. 국민보험이라는 자동차보험도 같은 처지가 되면서 2012회계연도 업계 자동차보험 적자는 전년보다 4,000억원이나 많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보험사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연금시장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장기비과세상품 의존도가 커진 은행과 증권사들이 지난해 공개된 연금의 단기수익률을 빌미로 "원금도 까먹는 연금보험"이라는 공세를 강화하면서 판매가 20~30%나 줄었다. 예년 같으면 영업에서 어려움을 운용 수익으로 메울 수 있었지만 저금리라 불가항력이다.

특히 당국이 민원 과다 발생을 이유로 사업비 개편이나 대출상품 금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벼르고 있어 골치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에 사업비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보호는 초기 해약 환급금 지급을 늘리는 쪽으로 상품 설계를 바꾸고 설계사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간, 금융회사 간 이해충돌 많아질 듯=힘들다 보니 보험사들 간에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최근 노후의료비보장을 둘러싸고 생ㆍ손보사 간에 물밑 힘겨루기가 빚어졌던 15년 규제(손보사들은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을 포함한 보장기간이 15년 이상 되면 안 된다) 갈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가 신상품을 허용하지 않고 연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서 표면적으로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졌지만 손보사들의 활로 모색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당국이 은행ㆍ증권사 연금 상품에도 노후의료보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보험 전문가 스카우트를 둘러싼 잡음이 일 개연성도 있다.

최근 보장성보험의 방카 판매 허용을 두고서도 은행과 중소형 보험사는 이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대형 보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한 25%룰도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의 핵심은 위험을 인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는 것인데 문제는 보험료 단속 등이 본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험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크로스오버 시장을 공략해야 할 형편이라 충돌이 잦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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