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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부실 공공기관 혁신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 등을 강조했다.
'경제'라는 단어를 59차례나 언급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비(非)경제 분야에서는 △방산비리 척결 △복지재원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 △국가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언급했다.
◇개헌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박 대통령은 연설 첫 부분에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는 표현을 넣었다.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전달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때이른 개헌논란으로 국론이 갈라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합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 확대→투자와 소비 증가→경기회복→재정확충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사회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을 올해 안에 개혁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연금적자 누적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국론분열 우려가 있는 개헌론에 맞서 연금개혁 어젠다를 내세워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 및 민생법안 통과 당부=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시장정상화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법안 통과를 당부하고 나선 것은 세월호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국회가 이제는 민생을 살피는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운영도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ㆍ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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