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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39:47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54:1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거래 한산한 뉴욕증시 '산타랠리'…다우·S&P 사상 최고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10분전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나타난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에 힘입어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8.75포인트(0.60%) 오른 4만 8731.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26포인트(0.32%) 상승한 6932.05, 나스닥종합지수는 51.46포인트(0.22%) 뛴 2만 3613.31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이 0.53% 오른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24%), 아마존(0.10%), 메타(0.46%), 브로드컴(0.23%), 월마트(0.64%) 등 상당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0.31%), 구글 모회사 알파벳(-0.09%), 테슬라(-0.03%) 등은 약보합으로 마쳤다. 이날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연휴를 맞아 거래량은 적었다. 산타 랠리에 시동이 걸리면서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 기간 하루 상승폭은 1%를 넘기지 않았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라 연말 기대만으로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직전주 대비 감소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4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2만 3000건을 밑돈 수준이다. 직전주보다는 1만 건이나 줄었다. 나이키는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4.66% 넘게 뛰었다. 23일 미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22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295만 달러(약 43억 원)에 달했다. 쿡 CEO는 2005년부터 나이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나이키에 대한 총 보유 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최근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텔의 생산 프로세스를 시험했다가 곧 중단했다는 소식에 장중 3% 이상 급락했다. 그나마 장 막판 반등해 0.58% 하락으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휴장을 하고, 26일에는 정상 운영한다. -
팀 쿡, 추락하는 나이키에 '성탄 선물'…주식 43억원 어치 매입
국제 정치·사회 2025.12.25 04:12:1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시장 점유율 감소로 나이키가 어려움을 겪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원군으로 등장했다. 미 언론은 24일(현지 시간) 전날 미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쿡 CEO가 지난 22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295만 달러(약 43억원)다. 쿡 CEO는 2005년부터 나이키 이사회에 합류한 뒤 2016년부터 수석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총 보유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다. 지분은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나이키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관세 전쟁으로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다. 엘리엇 힐 CEO 체제에서 제품 혁신으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 했지만 분기 매출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다. 시장분석업체 베어드에쿼티리서치의 분석가 조너선 콤프는 이번 거래가 나이키 이사나 임원의 공개 시장 내 주식 매입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나이키 주가는 이날 팀 쿡의 주식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4.64% 올라 낙폭을 만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팀 쿡이 나이키에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오피니언 사설 2025.12.25 00:05:00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RIA는 올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세제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 복귀분의 경우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일종의 ‘주식 리쇼어링’인 셈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로 방향을 튼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며 해외 주식 양도세 인상까지 검토하다가 이제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돌이켜보면 허비된 시간이 아쉬울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달에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이 넘는다. 한은이 이날 밝힌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봐도 환율 상승의 여파로 전월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109.9로 집계돼 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서학개미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 한미 금리 차 확대, 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 보유 확대,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원화 안정은 재정 관리와 성장 전략을 포함한 구조 개혁, 증시 체력 강화, 국내외 자금이 머물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당국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
랍스터도 고통 느낀다더니…"끓는 물에 삶으면 불법입니다" 초강수 둔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22:48:52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미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 등에서는 산 채로 갑각류를 삶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영국도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게·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을 다른 동물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등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과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아울러 개에 대한 전기충격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며 반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냥 규제 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개혁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작년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 지지층의 29%는 야생동물 사냥 허용에 찬성했고 65%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토종 OTT 합병 서두르고 글로벌 유통망 개척"
문화·스포츠 문화 2025.12.24 19:09:34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시장의 재편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의 모태펀드·매칭펀드 형태가 아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만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가져가는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콘텐츠 투자·유통 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 투자 및 배급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간 단위로 영화·드라마 3000억 원, 애니메이션 2000억 원 등을 5년 정도 투자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배급망과 플랫폼을 육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서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OTT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토종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제작사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IP를 공동 보유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 지역 OTT와 공동 제작으로 글로벌 OTT 과의존을 개선하고 국산 스마트TV를 활용해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콘텐츠 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 광고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OTT의 확산으로 콘텐츠 시청 패턴과 문화가 변화했지만 드라마 방송 시간 규제와 편성 등은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어 방송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드라마 60분 편성, 분유 광고 규제 등 해묵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방송·콘텐츠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수 예약만 80만원, 밥값은 별도입니다”…연말 특수노린 리셀 극성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8:40:04연말 연초를 앞두고 외식 수요가 늘면서 인기 호텔·레스토랑 식사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은 채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말 데이트와 모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데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방영 이후 유명 셰프와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성수기를 노리고 예약권만 우선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일명 ‘되팔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크리스마스 전후 날짜로 예약된 호텔 숙박권과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자는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을 첨부했지만 정가보다 수십만 원 높은 가격이 제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 식당 예약이 특정 플랫폼과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와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올해 크리스마스 식당 예약을 6주 전인 11월 10일 일괄 오픈했다. 통상 크리스마스처럼 날짜가 고정된 기념일에는 좌석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약 개시 직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 여기에 흑백요리사 시즌2 방영을 계기로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일부 식당의 경우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며 1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되기도 했다. 예약이 어려워지자 확보한 예약에 웃돈이 붙는 거래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크리스마스 기념 데이트를 앞둔 직장인 김동우(28) 씨는 여자친구가 방문하고 싶어하던 레스토랑 예약에 실패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예약권을 구했다. 김 씨는 “판매자가 대놓고 추가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가로는 양도가 어렵다’고 해 수만 원 상당을 얹어줬다”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예약에 실패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예약을 일괄적으로 한 뒤 이를 되파는 ‘전문가’들은 아예 정가보다 수십만 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달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모수’의 경우 4인 기준 크리스마스 디너 식사권에 최대 80만 원의 웃돈이 붙은 거래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크리스마스 뷔페 이용권 역시 정가 대비 수만 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예약권을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전문 판매업자로 분류해 게시글 삭제나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개인 간 단발성 거래까지 일일이 걸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과 달리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은 암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는 문화·스포츠 분야와 달리 숙박권·식사권 거래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는 상태다. 연말처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예약 양도가 사실상 방치된 현 구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를 걸러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예약자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예약권 암표 거래가 묵인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되팔이 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예약만 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계정은 예약 앱 차원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예약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자율 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SK하이닉스 "첨단산업 규제 개선은 생존 조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7:52:26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제기된 의구심을 상세히 설명하는 ‘질의응답(Q＆A)’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개선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우선 짚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한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는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공장을 짓고 다시 빌려 쓰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규제 개선안이 나오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적잖이 반발했다.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참여연대 등이 나서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혜”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부터 지적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자회사 등을 이용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실질적 사업 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 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 같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며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반도체 공장 클린룸 조성에 2019년 용인 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할 당시 투자비는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폭증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개선안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읍소를 거듭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수백조 원 ‘전(錢)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계획 수립 후 최첨단 제품 생산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3년 뒤를 보고 수십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경쟁사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신규 팹 4기를 구축하는 데 6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약 27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가 투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5000억 위안(100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선언했고 일본도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AI 반도체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당위성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의 결실이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中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 보류한 美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17:50:2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까지 18개월 보류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 안보와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희토류 수출제한 등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USTR이 밝힌 관세율 인상 시점은 2027년 6월 23일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반도체에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USTR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발표한다. USTR은 관세 인상은 유예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USTR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강한 우려에도 관세율 인상을 유예한 것은 ‘관세 휴전’에 돌입한 점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상호 간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화금융, 디지털자산 신사업 가속…운용·증권 전담 조직 잇단 신설
증권 증권일반 2025.12.24 17:47:40한화금융 계열사들이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고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산운용과 증권 계열사를 아우르는 조직 개편과 전담 조직 신설이 잇따르며 디지털 금융을 그룹 차원의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이달 1일자로 디지털에셋사업팀을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부사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사업 전반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통 자산 중심이던 운용 비즈니스 영역을 디지털자산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증권 부문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과 사업 재편이 이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취임 이후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을 중장기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관련 조직과 플랫폼 구축에 본격 나섰다. 디지털혁신실을 디지털혁신 부문으로 승격하고 토큰증권공개(STO)와 온체인 사업, 글로벌 확장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했으며 사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 조직도 함께 구축했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솔라나 등 주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분석을 본격화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과 결합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조직 정비와 병행해 글로벌 협력과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에서 미국 디지털 지갑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3(Web3) 기반 지갑 기술과 토큰화 인프라 협력을 강화했다. 전통 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디지털 투자 플랫폼 개발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ETF와 토큰증권·블록체인 기반 투자 인프라를 계열사별로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그룹 차원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거점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화자산운용은 올 하반기 아부다비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중동 지역은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토큰증권·디지털자산 인프라 등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규제 정비와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며 중동 지역이 글로벌 금융사들의 디지털자산 실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인 설립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
더 뜨거워진 서울 '얼죽신' 열풍…규제에 분양 일정은 줄줄이 연기[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24 17:40:21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0개 중 7개를 서울 아파트 단지가 차지할 정도다. 경남 창원시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706.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대 1),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3대 1),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191.35대 1) 등이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오티에르포레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적용 전 모집 공고가 나와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잠실르엘과 역삼센트럴자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10.33대 1→4.01대 1), 인천(6.35대 1→3.42대 1) 모두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8.29대 1에서 올 들어 9.75대 1로 반 토막 났다. 지방 역시 6.19대 1에서 4.45대 1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도 중 청약 경쟁률이 오른 곳은 △강원(2.38대 1→7.56대 1) △울산(1.8대 1→5.03대 1) △부산(1.64대 1→3.38대 1) 등 3곳뿐이다. 이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핵심 입지로 튼튼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1순위 청약 미달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도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의 오티에르반포와 아크로드서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자들의 잔금 마련과 실거주 의무 요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 주요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0·15 대책으로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내년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입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단지들은 정부 규제로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의정부시장 "8호선 연장, 선택 아닌 필수"…대광위원장 "우선 검토"
사회 전국 2025.12.24 17:38:59경기 의정부시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의정부·남양주 지역 약 20만 명이 새롭게 광역철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용석 대광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 북부 광역철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우선 김 시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열악한 광역교통 여건을 지적했다.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면서 도시개발도 지연돼, 철도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청 사항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다. 김 시장은 “대광위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수도권 내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이 추진되면 약 20만 명 이상이 광역철도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의정부와 남양주의 거주 인구,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 등을 고려한 수치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선) 복선화도 요청했다. 현재 단선철도로 건설 중이며 공정률은 50%를 넘겼다. 김 시장은 “단선철도는 정시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장 발생 시 전 구간 열차 지연을 초래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개통되면 심각한 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선화 사전 검토를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는 70여 년간 미군기지 주둔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희생했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의정부 광역철도 현안을 우선 검토하고 8호선 연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정부 전기위 완성…위원장 김창섭 교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6:33:36김창섭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이재명 정부 첫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교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도 전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 사업 허가, 시장 규제, 시장 및 계통운영 감시, 전기요금 심의 등 에너지 정책 핵심 사안을 다루는 기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김 교수가 신임 전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오래 정책 자문을 해온 인물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함께 6명의 비상임위원 중 4명이 새로 임명됐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27일부로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공석을 채운 위원들은 26일 319차 회의부터 에너지·전력시장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기위원으로 임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석 전문위원이 몸담은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자력·탈화석연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랫동안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전문가 단체다. 김춘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홍종영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등 법률가가 2명이나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특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홍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 안건 특성상 법률 전문가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곤 했지만 에너지 정책과 무관한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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