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새지평] 相生의 모델추구

[남북경협 새지평] 相生의 모델추구南자본·기술+北노동력 부가가치 창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3일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이같은 출발사를 남기며 서울공항을 이륙, 북행길에 올랐던 김대중 대통령이 감격과 흥분, 파격의 연속이었던 방북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로 돌아왓다.

특히 14일 심야에는 5개항에 달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사인, 이번 방북의 최대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제는 '뜨거운 가슴'을 식히고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로 남북의 협력을 도모할때, 월스트리~Z저널이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의 긴장완화보다는 '경제문제(MONEY)'에 집중될것임을 예상했듯이 결국 남북관계는 양측의 경제협력을 축으로 할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공동선언문 4항에서 두 정상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겼을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남과 북이 어떻게 공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나눌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에 대해 북한의 수준 높은 노동력과 자원, 언어. 문화의 동질성이 남한의 자본, 기술, 경제개발경험과 합쳐질때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로 정치, 군사적 리스크 감소와 함께 ▲직.간접교역에서 직접투자로의 전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계기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따른 건설특수 ▲철도 및 도로연결로 인한 물류비인하등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승록 박사는 "남북경협으로 인해 활기를 띨수 있는 분야로 우선 섬유, 봉제, 전자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가공 분야와 SOC 건설에 따른 건설특수를 들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머리'로 남과 북의 상황을 돌아볼때 남북경협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돈의 문제'에 있어 남과 북이 모두 쉽지 않고 양국의 엄청난 경제력 격차와 경제운용 방식의 차이가 암초로 작용할수 있다. 당장 15일 주식시장에서는 남북정상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했다./안의식 기자입력시간 2000/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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