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선 “극단적 수치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전날 청와대의 국민연금 브리핑에 대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 조의 세금이 든다는 극단적 수치를 제시했다”며 “‘세금폭탄론’을 내세워 노인을 도적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쟁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이 국민이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10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던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상이라는 건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정말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시점이었다”며 “세 시간 후에 여당 대표가 협상해야 하는데 카드 패를 먼저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를 향해 “여당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로서는 50%를 명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야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하필이면 야당 원내대표 처음 선출돼서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그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청와대가 언급한 ‘1,700조원 세금폭탄’과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동안 나온 논의를 보면 50%를 할 경우 어차피 보험료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메워주든지 해야 된다”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잘못 확인하고 한 것은 아닌가 보고 있다”고 짐작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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