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올 12부처서 83종 운용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12개 부처에서 83개 종류의 정책자금이 운용되며 그 총액은 지난해보다 2,430억원 줄어든 5조1,524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신용보증·어음 등 기타지원액 1조360억원(99년 1조6,610억원)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관련 정부지원액은 총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책자금의 종류와 규모가 부처별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 전용자금이 69.9%인 3조6,020억원이며 겸용자금이 1조5,500억원이다.

또 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이 지난해보다 4,000억원 가량 줄어든 2조9,47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고 운전자금이 9,570억원(18.6%), 기술개발투자가 9,330억원(18.1%), 벤처투자가 3,150억원(6.1%)이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청이 총 19개의 정책자금을 운용하면서 전체의 53%인 2조7,295억원을 담당,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산자부 9,159억원(17.8%, 26개), 정통부 4,810억원(9.3%, 8개), 농림부가 4,474억원(8.7%, 4개) 등이다.

그러나 중기특위는 이들 자금 중 일부가 유사·중복돼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각 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자금의 성격과 지원대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집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관리·평가과정이 거의 없어 예산편성과 자금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정책자금 지원을 민간금융기관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공공성을 갖는 분야에 집중하고 부처 내 유사자금은 우선적으로 자율정비에 맡기되 소액자금은 관련성 있는 다른 대규모 자금에 통합하는 방향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3월에는 정책자금 심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만드는 등 사후관리·평가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