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저금리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를 전환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설을 통한 공급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임대주택 공급자로 다주택자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야당 당론에 막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이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각종 부작용을 들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을 갖고 빅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의 목표와 효과를 보고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임대주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공급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직후 주거환경이 열악했을 때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게 서 장관의 얘기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수서발KTX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은 한 지구에 평균 9,600가구가 들어갔지만 행복주택은 평균 가구수가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사회초년생과 젊은 계층이 거주하고 편의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철도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서발KTX 법인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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