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으나 동결을 선택한 것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 정정불안, 중국의 금리인상 등 여러 불안요인들을 감안할 때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금리동결은 한 박자 쉬어가는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향후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해 목표치 3.0%를 훌쩍 넘어섰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6.2%로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입물가도 원유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시차효과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각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곡물전쟁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금통위도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앞으로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 원가를 직접 계산해보겠다며 업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등 정부가 물가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행정력을 통한 물가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리 추가인상을 시간문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77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막대한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도 보완돼야 한다. 또 기업들의 경우 환율하락(원화강세)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통화당국은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금융시장 및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