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검찰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홍에 잇달아 휩싸이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지휘부와 수사팀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벌어진 공안통과 특수통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 사건이 공안 사건이었지만 채 전 총장은 수사팀장에 특수통인 윤석열 전 팀장을 임명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비교적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는 특수부 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채 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안통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영곤 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 속에서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갈등은 내재돼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공안-특수 라인 간 이견 차이가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를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윤 전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지시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이 '항명'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결정적 이유는 지휘 라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법무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진상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팀장 역시 버팀목이던 채 전 총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지휘 라인의 수사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얘기다.
실제로 윤 전 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것 있냐. 정 하려고 한다면 내가 사표 낸 다음에 해라'라고 말하길래 검사장 모시고 이 사건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놓았다.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윤 전 팀장의 발언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원세훈 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황 장관과도 관계 있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외압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며 (황 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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