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유학지원 받은 일부 공무원 기업행

국감 파일

여야의원들이 4일 공무원의 편법적인 혜택 가로채기를 질타하고 나섰다.

선진국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을 해외에 유학 보내는 국외훈련제도는 혜택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민간기업, 대형 로펌 등으로 이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훈련을 보낸 공무원은 951명이고 2005년 이후 29명이 유학을 마친 후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옮겼다. 국외훈련생은 주로 영미권 국가를 대상으로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최고 1억원이 넘는 유학비용을 지원 받았다.

민간 전문가를 위한 자리에 공무원이 앉은 경우도 문제로 등장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총 768명이 임용되었는데 그 중 민간인은 27.9%인 21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경향은 갈수록 심해져 지난해에는 88명 중 71명이(80.7%), 올해는 58명 중 47명(81%)이 공무원 출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