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불안 부추기는 공공요금

연초부터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오르면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특히 물가상승은 부자보다 서민 등 없는 사람들에게 더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ㆍ택시 등 교통요금과 상하수도료를 이미 인상했거나 조만간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호남지역의 폭설피해로 채소류값이 크게 뛰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수업료 등 교육비도 올랐다. 덩달아 음료ㆍ주방용 생활용품 등 공산품값도 들먹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서 촉발된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물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연초가 요금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데다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한동안 주춤했던 유가는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급등세를 보이는 등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거기다 구리ㆍ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과 나프타 등 유화제품 원자재도 큰 폭으로 올라 기업의 원가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하락이 원자재 수입가격 및 물가상승 압력을 덜어주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환율하락은 수출위축 등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방치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돼 소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폭이 커지게 돼 노사관계에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기회복 못지않게 물가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폭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해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