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7일] 실물경제 침체 반영하는 고용 쇼크

고용시장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 사정 악화는 경제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통계청의 지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 2월 이후 3년7개월 만의 최저치이자 정부가 당초보다 크게 낮춘 목표치 20만명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새 일자리는 3월 18만4,0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6~7월 14만~15만여명을 맴돌다가 급기야 11만명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일자리 감소는 주택경기 등 내수침체 및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금융위기에 따른 채용기피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소득이 감소해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저하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부른다. 실업 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불안의 원인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많은,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갈 곳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사정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더욱 가라앉을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이며, 특히 수출증가율도 한자리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사정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미분양주택 등 부동산대책, 중소기업 대책, 규제완화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 보완 개선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단축으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