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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북사업 살아날까

통일부장관, 전남도지사ㆍ강원도지사 만나 대북사업 논의

남북 관계 경색 속 북한 호응 여부는 미지수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난 27일 전남 여수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만났다. 홍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라남도가 대북사업으로 추진하는 땅끝협력사업(함경북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7월 3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나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지자체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교류와 함께 지자체의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ㆍ강원도 외 다른 지자체장들도 대북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홍 장관과 지자체장들 간 만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ㆍ24 대북 제재 조치를 계기로 위축된 지자체 차원의 대북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공화국 정부 성명,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를 위한 사전접촉 등을 통해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허용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치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통일부는 홍 장관의 지자체장 면담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남도지사 면담 일정은 면담 후에 공개했고 강원도지사 면담은 일단 비공개로 진행하되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면담 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장 면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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