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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은 OECD 1위

2011년 45% 달해… 복지 지출은 최하위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내놓은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1%에 이른다.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소득이 중위가구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로 한국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한국에 이어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30.6%)로 우리나라보다 15%포인트가량 낮았다. 더욱이 한국은 30개국 평균 노인빈곤율(13.5%)보다 무려 31.6%포인트나 높았다.

노인빈곤율이 20%를 웃도는 나라는 멕시코(28%)와 호주(26.9%), 스페인(22.8%), 그리스(22.7%), 미국(22.4%), 일본(22%) 등이었다.



오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체 연령층의 빈곤율은 14.6%로 멕시코ㆍ스위스ㆍ터키ㆍ일본ㆍ아이슬란드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라며 "국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10%를 넘는 국가는 이탈리아(11.8%)와 프랑스(11.2%), 오스트리아(10.8%), 그리스(10.2%) 등 네 곳뿐이었다.

오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내년 7월 도입되는 기초연금 등의 현금 지원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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