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담대 위험가중치 25% 상향 검토로 신용대출과 동일 수준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평균 위험가중치 27~28%와 거의 동일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담보가 있고 연체율이 낮은 주담대와 개인 신용만 보고 이뤄지는 무담보 대출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권 기준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현재 약 45%로 당국이 염두에 둔 주담대 가중치보다도 20%포인트나 높다.
■ 보험사 킥스 비율 25.7%포인트 급락으로 자본 건전성 위기: 국내 보험사들의 일반 킥스 비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97.9%로 1년 전보다 25.7%포인트 떨어졌다. 기본자본 킥스 도입시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B증권에 따르면 기본자본 킥스로 계산시 자본비율이 추가로 평균 15%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마진(CSM) 일부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 저축은행 6·27 규제 후 신용대출 승인액 절반 이상 급감: 저축은행 업계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6·27 규제 이후 승인액이 절반 이상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했다. 일률적 규제에 긴급생활자금 대출까지 틀어막힌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을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단독] 주담대 축소 정책의 모순…위험가중치 25% 적용땐 신용대출과 동급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보가 있고 연체율이 낮은 주담대와 개인 신용만 보고 이뤄지는 무담보 대출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가 신용대출은 물론 기업대출 수준으로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당국 ‘보험계약마진’ 자본인정 검토
- 핵심 요약: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 건전성 위기에 몰렸다. 일반 킥스 비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97.9%로 1년 전보다 25.7%포인트나 급락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자본 킥스가 도입되면 자본비율이 추가로 평균 15%포인트 떨어져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마진(CSM) 일부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을 늦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3. 저축은행 “신용대출 규제 미세조정 필요”
- 핵심 요약: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6·27 규제 이후 승인액이 절반 이상 증발했다. 특히 일률적 규제로 긴급생활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취약계층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중금리 대출을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당국은 소상공인 사업자금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규제 완화 신호를 줄 우려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전세 대출 규제에…‘전세의 월세화’ 가속화하나
- 핵심 요약: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78건 감소한 반면 월세 물량은 411건 늘어나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7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5월 기준 141만 5000원을 기록했으며 6개월 새 8만 4000원이 상승했다.
관련기사
5. 또 동맹 먼저 때리는 ‘벼랑 끝 전술’…트럼프 “좋은 제안땐 조정”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며 8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좋은 제안이 있으면 조정 가능하다”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자동차 및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별도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25%라는 숫자는 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고 적어 추가 압박 의지를 드러냈다.
6. 지역화폐법 통과…‘입법독주’ 민주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하며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부실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대출 조건 악화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자산배분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15%에서 25%로 상향되면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을 줄이게 되어 대출 금리 상승과 한도 축소가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40%, 채권 30% 등 직접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보험사 건전성 악화가 보험 투자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A. 보험상품 조건 변화와 수익률 하락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197.9%로 1년 전보다 25.7%포인트 하락한 상황에서 기본자본 킥스 도입 시 추가로 15%포인트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최저보장 조건이 축소되거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투자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분기별로 계약 조건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시 연금저축이나 IRP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대출 규제 강화 시기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가요?
A. 현금 확보와 직접 투자 비중 확대가 핵심 전략입니다. 신용대출과 주담대 모두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MMF나 CMA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20~30% 자금을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량 주식 50%, 채권 20~30%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IRP 300만 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황입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대출 활용 투자 전략 재검토: 레버리지 비율 30% 이하 유지, 현금 비중 30% 이상 확보로 안정성 강화
✓ 보험 투자상품 분기별 점검: 킥스 비율 변화 모니터링, 조건 변경 시 3개월 내 대안 상품 검토 완료
[키워드 TOP 5]
주담대 위험가중치, 대출 규제, 보험사 건전성, 전세 월세화, 투자 전략, 자산배분,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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