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효율화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만861개에 달해 최근 5년간 20%나 급증했다. 이처럼 지자체 위원회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강행위원회가 많기 때문이다. 강행위원회는 전체의 49.2%에 달한다. 또 지자체장들이 교체되면서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증가세의 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지자체 전체 2만여개 위원회 가운데 5,138곳(24.6%)이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1,936개(9.3%)에 달했다.
행자부는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자체 진단을 거쳐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및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오는 11월까지 위원회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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