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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정치 정치일반 13분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과도하고 불명확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 한해 도입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100 여명을 조사하고,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한 현시점에서의 특검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공정한 4·2 재보궐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내달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선거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06:0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용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여야의 합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공포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8건 모두가 기각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탄핵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여건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정무적 부담감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尹 구속 취소에…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5:32:30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측은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5:00:55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고 TK지역 예비 후보 2명에게서는 공모해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오세훈 "명태균 의혹, 검찰 조사 너무나 기다려…언제든 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3.11 15:37:52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와 그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검찰청에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 관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이들은 명 씨와 최초로 접촉하고 결별한 경위, 후원자 김한정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어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벽한 결론을 보완적으로 진행하면서 절차적 하자와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는 "필요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만남조차도 경원시하는 논평을 냈던데 이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을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겨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마지막 기회”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10:22: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겠다더니, 만장일치 결정 이후엔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여태까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이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을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시를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선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 간 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06:1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명분도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건 감당해야 할 정치적 후폭풍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차례의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이미 최 권한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 정국이 한층 꼬일 뿐 아니라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또‘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정치 정치일반 2025.03.10 11:36:0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 어느 결정을 내리듯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만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야의 반발로 정국은 한층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차례의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두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법률안을 공포하면 국민의힘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이미 여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을 외면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참모진들을 향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한 점도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부담을 가질만한 요소다. 당장 1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 이번 주 후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14일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
명태균 조사 마무리…檢 칼끝 오세훈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3.06 17:54:5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장 오 시장의 ‘대납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러 조사하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명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7일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오 시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에는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의 비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 씨 측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오 시장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열세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선거 직전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명 씨가 가짜 응답 샘플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보다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검증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 결과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오후 ‘명태균 의혹’ 팩트 체크 사이트를 개설하며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
중앙지검, 명태균 첫 소환조사…‘尹부부·吳시장 등 관계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18:43:25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27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등 조사 편의를 위해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제출한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3300만원 안팎)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공개된 황금폰 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기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의원은 "대통령과 (공천과 관련해) 상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7:37:41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오 시장, 홍 시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이후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히고 국민들이 조기 대선에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임무”라고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오 시장, 홍 시장 등에 대해 언급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경선 과정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 여권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의 보충적·예외적 도입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명태균 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5:3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중앙지검 이송 뒤 첫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15:34:41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창원에서 명 씨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에서 명 씨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첫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부터 이틀간 명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사업가 김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명 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집중 조사를 예상했다. 그는 "검찰 측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무래도 지금 흘러가는 상황상 아무래도 공천 개입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창원에서 조사받는 이유에는 “명 씨가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교도 행정과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을 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있다”고 답했다. 여 변호사는 ‘황금폰’ 포렌식 결과 등을 묻는 말에는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언급된 것처럼 많은 정치인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검찰에게 아직 ‘황금폰’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가환부 신청을 해놨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명 씨가 구속 중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 씨 입장은 한결같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정치인이 명 씨를 사기꾼·잡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도움받은 부분을 부인하는데 (명 씨 처지에서는) 마음이 언짢고 특검에 가서 국민에게 정치인들 민낯을 소상히 밝히고자 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 보석 결정 여부가 길어진다는 질문에는 법원 판단 영역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4:34:17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도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범여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잠룡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
여권 향하는 '명태균 의혹'…檢,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사업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6:17:58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 한 첫 강제수사로 검찰의 칼 끝이 여권 유력 정치인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실소유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이 비용을 김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지속 요구했더니 명 씨 변호사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 역시 “오 시장 때문이 아니라 명 씨가 보수 정치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고 하니 도와준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27~28일 명 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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