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국가운영 청사진이고 유권자들은 이 같은 청사진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이고 재정은 이 기관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다. 새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려면 정부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은 가장 먼저 정부의 모습과 재정의 규모를 떠올린 뒤 청사진을 그린다. 이런 청사진이 없으면 다른 어떤 공약이든 의미가 없다. 정부 조직과 관련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특히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에서 과도하게 늘어나 문제가 된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 축소하는데 공감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집권할 경우 정부조직을 통합ㆍ재편해 슬림화하고 공무원 수는 현재 95만명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작고 강한 정부론’이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大) 부처 대(大)국’ 체제로 개편, 현재 18부 4처 17청으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 합치거나 없애고 현재 416개인 각종 위원회는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공무원 수를 축소겠다”는 말한다. 작은 정부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회창 후보는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필요에 따라 민영화가 필요한 것은 민영화한다. 하지만 일괄적인 민영화는 아니다”고 입장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정부 조직은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 수는 일괄적으로 감축하지 않되 보건ㆍ복지ㆍ노동ㆍ환경ㆍ교육 분야의 인력은 늘리고, 행정ㆍ국방 등의 분야 인력은 줄이는 탄력적 운용을 할 계획이다. 감세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ㆍ이회창 후보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율 인하, 이회창 후보는 ‘10조원 감세’를 주장한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비현실적인 감세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