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납급 때문에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이직율이 50% 이상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할당된 1일 납입 기준금으로, 운전기사가 일정액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체는 그 미달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한다. 이 같은 사납금 제도에 의해 외부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사업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떠넘겨지는 데 따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산하 법인택시특위 구성 ▲택시신문고 설치 ▲법인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 택시차고지 제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지속된 불합리한 택시 사납금 제도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가장 큰 고통거리”라며 “이들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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