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분율이 50%를 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부산ㆍ울산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아 한국도로공사(51.0%)와 국민연금공단(49.0%)의 출자로 건립됐으며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 일산ㆍ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0%에 이른다.
신분당선 정자ㆍ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이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1%다. 수원ㆍ광명고속도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ㆍ한국도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ㆍ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매우 비싸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 소유의 고속도로와 통행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의 36.3㎞ 통행료는 1㎞당 118원이지만 총연장 91㎞인 남부구간은 1㎞당 47원으로 북부구간이 무려 71원이나 더 비싸다.
보고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또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살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 부문의 범위를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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