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금융제재 본격 착수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죄기 위한 미국 중심의 본격적인 대북 금융제재가 시작됐다. 홍콩 금융당국은 북한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대풍투자그룹', '조선개발투자펀드'(조선펀드) 등에 대해 불법자금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향후 대응조치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밝힌 뒤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제재 움직임이다.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인 조선대풍투자그룹과 2006년 영국계 투자회사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조선펀드는 현재 각각 100억달러와 5,000만 달러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를 통한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 조성이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와 지난해 2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8월 조선펀드의 활동에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와 정보당국도 북한의 무기수출 대금을 예치해온 해외은행 계좌들과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대금이 결제된 계좌 등 200여개를 추적 끝에 발견하고 이 가운데 불법 혐의가 분명한 계좌 100여개를 해당은행에 통보해 자금을 동결시키는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이번 추가 금융제재 방식은 2005년 북한의 불법자금 계좌가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즉 특정 은행을 '돈세탁 기관' 등으로 공개 지목해 해당 은행이 스스로 북한 계좌를 일괄 동결하도록 하기보다는 각국 은행의 북한 계좌만을 직접 지정해 은밀히 동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식에 대해 '상당한 타격', '실효성 의문' 등으로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미국이 지난 2005년 BDA식 금융제재 당시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불법 의혹이 있는 계좌 하나하나를 타깃으로 한다면 재정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전방위 제재는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상 한계가 있으며,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며 북한 역시 BDA 후 이러한 유형의 제재에 충분히 대비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불법자금이 북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북한의 위장 무역회사 등의 계좌를 일일이 찾고, 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집중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재가 실제 이뤄지면 BDA 자금동결 때보다 훨씬 더 북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이번 미국의 추가제재가 BDA 자금동결 당시보다 북한을 더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을 옥죄는 효과를 넘어 북한 수뇌부에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별 은행이 아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이끌어낸다면 북한의 숨통을 끊는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효과보다는 미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폭넓은 제재 준비를 주목하면서도 "제재 범위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중국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금융제재의 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