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 위한 연기금 동원 문제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경기부양책으로 시행할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분야에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시행, 경제를 극심한 내수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욕적인 내용이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내년에는 더 악화될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대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인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온 뉴딜정책은 금융시스템이 무너져 재정외에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크게 따지지않고 실업자에게 일당을 주고 시중의 돈을 돌게 하는 측면이 강했었다. 반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수출은 사상최대의 호황이고 시중의 자금은 넘쳐 나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런 다른 상황에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지않으면 10년 불황의 수렁에 빠졌던 일본처럼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감면과 기업투자의욕을 높이는 규제개혁ㆍ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공공투자확대에 의한 반짝 경기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된 해법이다.

공공투자 사업에 연기금의 여유재원까지 동원하려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연기금이 너무 안전자산위주로 운영되어 재원활용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그것이 정부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줘 쌈짓돈처럼 활용해도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비효율적인 부문에 투입되어 상당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메워야 하므로 결국 연금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칫 연금차제가 부실화 될 경우 국민은 노후의 생계수단 마저 흔들리는 이중의 고통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연기금을 동원할 경우 이 같은 국민의 불안을 불식할 만한 확실한 투자안전 보장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