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부처·장관직 절반으로 줄어든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행정조직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정부개혁안을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각료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개혁안은 행정조직에 대한 혁명적 조치”라며 유럽에서 가장 비대하고 값비싼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을 선언했다. FT는 현재 프랑스 행정이 일선의 마을협의회에서 최상층 유럽연합(EU)에 이르는 무려 7개 ‘구조’로 구성됐다면서 사르코지의 개편안이 제5공화국 수립(1958년) 이후 50년만에 최대의 행정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며 기존의 장관직과 정부부처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신분증과 여권을 가까운 읍사무소에서도 발급하며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더욱 나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이혼이 이뤄지는 조치도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는 프랑스가 공공분야에 연간 10억유로를 투입하고 있으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할 경우 8억5,000만유로로 축소,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하는 프랑스의 세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교육ㆍ의료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무려 51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정부가 2명이 퇴직할 경우 1명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공무원 10만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절감비용의 절반은 공무원 보수와 복지혜택 개선에 재투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이 같은 프랑스의 정부개혁안이 공공지출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과거에도 수차례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추진됐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지방 정치인의 저항 등으로 수포로 돌아간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