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 관심 가져야

소비자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한숨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올랐다. 10월에 이은 연속 2개월 3%대 상승으로 본격적인 고물가시대가 도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장바구니 물가를 말해주는 생활물가지수는 4.9%나 올랐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높아 적극적인 물가대책이 요구된다.

걱정스러운 것은 3%대의 물가상승률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유가 행진으로 연초 교통ㆍ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10월의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11.2%나 오르는 등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잠재요인 투성이다. 이 같은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물가불안 속 경기침체마저 부를 가능성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가불안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수요확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자재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산 공산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6%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물가상승이 장난이 아니다”라며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경기둔화와 고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중국의 긴축에 물가불안까지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는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변수로 하방위험 요인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만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경기대책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를 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등유세 일시조정 등 생색내기대책으로 일관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부진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