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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중 FTA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번 회기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방문 성과 뒷받침 차원에서 국회도 야당의 비협조로 묶여 있는 한중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타결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수출 비중은 26%여서 현실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은 한중 FTA 비준"이라고 운을 뗀 뒤 곧바로 야당에 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타결을 선언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회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은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핑계로 정치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FTA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무역이득을 공유하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한중 FTA 특위를 마련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연은 한중 FTA 특위를 구성해 농어민 피해보전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등 해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맞서왔다.
새누리당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처지다. 농어촌 지역구의 표심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연계처리를 제안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것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외통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비준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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