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충격까지 겹치자 우리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놓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22조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어 올해 3%대 성장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올 초 정부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엔저와 세계교역량 감소 탓으로 지속된 수출부진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퍼지면서 내수까지 움츠러들자 추경론이 지지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17조원대의 추경 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와 이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0.27%포인트, 0.1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0.05%포인트, 0.01%포인트 상승시켰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기치 못햇던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그리스 사태 등 대외불안 요인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재원의 80% 이상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기금 재원 1조2,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 확대분 6조2,000억원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가운데 연내 집행가능성이 큰 것들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이 쓰인다. 감염병 관련 장비 및 의약품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나 격리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1,000억원이 쓰인다. 음압·격리병상(117개)을 확충하고 직간접 피해를 본 병의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 업종에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가뭄·장마 대책으로는 8,000억원을 들여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총 6개 댐의 치수량을 올리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하는 700억원 규모의 긴급 수금안정자금이 신설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확충 등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인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기존 사업 강화에만 1,746억원이 사용되고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공부는 나중에 함께하도록 하는 일·학습병행 지원대상은 5,600명이 늘어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고용을 동시에 유도하는 세대간 상생고용(206억원)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5,700→1만2,700명)에도 추경이 쓰인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을 신축하는 등 소방·안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군부대 시설 정비 등 장병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추경을 투입한다.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작업 및 사고원인 조사 지원 예산 406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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