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폭설대란’ 특감 착수

감사원이 9일부터 중부지방 `폭설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특별조사국 감사요원 10명을 내일부터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보내 정부의 방재시스템 가동 및 대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폭설로 고속도로가 불통되는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자 문책 여부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재해예방ㆍ복구 관련 방재시스템이 적절한 시점에서 가동했는지

▲방재 관련기관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재해 관련 시설ㆍ장비가 제대로 갖춰지고 활용됐는지

▲재난구호 활동이 즉각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제설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에 일반차량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지적 등 `고속도로 대란`에 대한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상황실, 중앙재해대책본부, 경찰청 등 일선 행정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비상근무에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긴급한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910억원 규모의 개산예비비(피해액 확정전 집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건 국무총리는 8일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로부터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6일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합동조사를 거쳐 19일 정부가 복구계획을 확정한다”며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시설복구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