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문방위 '사전모의' 논란에 파행

민주 "당정 방송법등 대응책 사전 마련" 주장

한나라 "중요한 사안 당정협의는 당연" 맞서

국방위 '軍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 쟁점 부상

SetSectionName();

[국감현장] 문방위 '사전모의' 논란에 파행

민주 "당정 방송법등 대응책 사전 마련" 주장한나라 "중요한 사안 당정협의는 당연" 맞서국방위 '軍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 쟁점 부상

권대경기자 [e-mail]

임세원 기자 [e-mail]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20일간의 열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10ㆍ28 재선거를 앞둔 야당의 파상공세를 의식, '서민 국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방위 국감 사전모의 논란=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감 사전모의'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책과 국감 쟁점 현안을 논의한 것이 사실상 '사전모의'라며 공세를 펼쳤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정이 중요 사안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협의를 빙자해 신문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마련했다"며 "중대한 현안을 미리 논의하는 것은 당정협의가 아니라 국감 대책회의"라고 따졌다.

◇국방위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 요구=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기로 한 계획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방개혁 소요예산의 감액으로 간부인력 확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국방전력상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유승민 의원 등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 행정부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통위 '그랜드 바겐' 현실성 논란=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북핵 일괄 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 정책이 미국과 조율을 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미국 행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안"이라고 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핵 폐기 합의는 한번에 하더라도 이행은 결국 쪼개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외교통인 윤상현 의원은 "그랜드 바겐을 통해 한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샷 딜'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