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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서울중앙지검 금조 2부

ELS·키코 사건 수사 막바지 올 상반기 활약 두드러질듯<br>'특수통' 이성윤 부장검사가 이끌고<br>경력 10년 넘은 베테랑도 5명 포진<br>마지막 법리검토에 돌입… 결과 주목


지난 1월말 취임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융수사와 특수수사 강화를 강조하면서 금융가의 뜨거운 이슈인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의혹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사기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금융조세조사 2부(이성윤 부장검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금조1부와 금조3부가 경남은행 4,000억 부실대출사건과 신한은행 빅3 고소•고발 사건을 맡으면서 시선을 끌어 모았다면 올해 전반기는 금조2부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조2부를 이끌고 있는 이성윤 부장검사(49•연수원23기)의 수사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장 검사는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등을 거친 이른바 '특수통' 검사다. 지난해 '스폰서검사' 논란 당시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고검장)의 조사팀장을 맡았으며, 서부지검 재직 당시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뇌물수수비리를 파헤쳐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에서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아프리카산 불법마약을 단속하는 성과를 내며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이 부장은 2008년 광주지검 특수부장 근무 당시 검찰청사 내에 불법 침입한 악성민원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병원에서 이송돼 수술대에 오르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금조 2부는 올 2월 인사에서 검사 1명을 더 지원받아 부장검사에 평검사 5명의 체제로 이른바 2개의 주요사건을 3명씩 2팀이 맡을 수 있는 이른바 '3•3'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홍기채(28기)•정대정(29기)•박성재(30기)•김남순(30기)•전준철(31기) 검사는 모두 10년차 이상의 베테랑으로, 박 검사의 경우 회계사 출신으로 다년간의 회계법인 근무경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조 2부는 최근 ELS사건과 키코사건에 대한 1년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키코사건 보다는 ELS사건이 먼저 마무리 될 것"이라며 "3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ELS수사 선상에 오른 국내증권사인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을 먼저 기소한 뒤 외국계인 BNP파리바와 캐나다왕립은행(RBC)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키코사건의 경우 수사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첫 판결이 법원 재판부의 인사이동 여파로 미뤄짐에 따라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사사건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사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기소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키코사건은 ELS사건과는 달리 사기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리상 법인은 기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키코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법인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된 임직원만이 기소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금조2부는 올초에는 산업은행•우리은행•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3,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세광쉽핑과 세광중공업 임원을 구속한 바 있으며, 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430억여원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봉제완구 제조업체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임원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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