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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1년이상 미사용자 서비스 차단

피싱 등 피해 막기위해 7월부터 1310만명 대상


# 회사원 김철수(가명ㆍ35)씨는 중국어 공부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액결제로 구매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결제 서비스 사용 절차에 들어가자 '장기 미사용으로 고객센터(114)의 소액결제 장기 미사용 차단해제 후 이용 가능'이라는 안내문자가 휴대폰에 떠 깜짝 놀랐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자의 통신과금 서비스가 7월부터 차단됐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스미싱(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 피싱)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소액결제 휴면고객들에 대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차단했다. 대상고객은 SK텔레콤 550만명, KT 390만명, LG유플러스 370만명 등 1,310만명에 달한다. 이통사들은 소액결제 서비스 미사용 기간이 1년이 넘는 가입자들을 매월 골라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14일, KT는 마지막 주 금요일, LG유플러스는 4주차 목요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차단 대상자를 선별한다.

소액결제가 차단되면 본인이 모르는 과금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앱 장터나 온라인 매장 등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결제도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사용을 신청하면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도는 기존 한도와 관계없이 '3만원'으로 자동 설정된다.



이통사들은 오는 9월부터는 신규 휴대폰 가입자를 받을 때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또 소액결제 연체에 부과하는 가산금도 연체금의 5%에서 3~4%로 낮출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소액결제 관련 피해와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들은 스미싱 관련 피해가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신고는 올 1월 8,197건, 5억7,379만원에서 점차 줄다가 3월 말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면서 4월에 재신청 민원이 몰려 2,595건(1억6,594만원)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5월에 1,326건(9,207만원)으로 감소했고 5월과 6월에는 피해가 더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이통사들이 별도의 안내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하루에 3,000명 정도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는 셈인데 이 중 30~40명 정도가 고객센터로 연락해 문제제기 없이 해제를 풀지만 일부는 갑자기 중단된 서비스에 대해 항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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