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24일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랙 대표는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를 거부했다"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ITC와 연방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은 이를 편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랙 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 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국제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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