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이유

민주당이 대학등록금 경감 논의 선행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들을 장외에서 먼저 다룰 것을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8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열려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8월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함으로써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국회 개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반값 등록금 법안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청문회 출석에 대한 사전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개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학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안 등 주요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서민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가불안에다 경기도 둔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조건 없이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는 공청회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제4단체장들이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동반성장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9월부터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다 예산안과 예산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현안을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사실상 4개월 정도 남은 18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기록되기 위해서라도 8월 임시국회는 차질 없이 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