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9년 방위백서 의결… 5년째 '독도 자국영토' 표기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일 방위백서에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에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관련 내용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에 대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