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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않기로

30억달러 내달 3일 만료<br>출구전략 겹쳐 부담 우려

한국과 일본이 다음달 3일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의한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만 남는다.

24일 한국은행은 "한국과 일본 당국은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한 30억달러 상당액의 원ㆍ엔 통화스와프 계약이 2013년 7월3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30억달러)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3,281억달러)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만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계약이 종료된 통화스와프는 2005년 5월 처음 체결된 것으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연장됐다.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12월 200억달러 ▦2011년 10월 700억달러 등으로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다가 지난해부터 만기가 돌아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잔액 30억달러와 CMI 100억달러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최근까지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을 놓고 양국은 신경전을 벌여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측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일본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그 규모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중과 달리 활용한 사례도 없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놓고 양국이 불편해 했던 선례가 반복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는 외환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최근 영국과 중국 중앙은행이 2,000억위안(326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외환당국은 '외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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