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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7 '필요조건과 충분조건']⑦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풀고 지방엔 개발益 지원을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장면1=지난 11월20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기업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면서 “전체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리면서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이 떠나고 학교도 정원을 못 채워 문을 닫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김 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의 내국세 징수율을 합해도 서울의 영등포세무서 한 곳보다 적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는 동서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면2=요즘 수도권인 경기도 B시에 위치한 전자부품업체의 김모 사장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외국 업체의 투자에 힘입어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공장부지가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종전보다 건폐율이 감소(40%→20%)해 증축이 불가능한 탓이다. 김 사장은 “적어도 투자유치 당시의 건폐율만은 인정해달라고 중앙정부 쪽에 통사정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국토균형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측과 수도권 규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 경기마저 악화시키고 있다는 재계 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 효과 있나=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ㆍ군사시설보호법 등 10여개 법률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공장을 지으려 해도 총량으로 묶여 있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입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이중삼중으로 쳐져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의 밑바탕에는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아야 황폐화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때문에 기업들의 지방행이 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며 “현재 연평균 30만명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마저 없다면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과 함께 수도권 규제는 지방경제를 살릴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풀라’고 하면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없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수도권 규제로 득을 보는 곳이 범수도권이라 할 원주나 충청권 일부 정도에 그쳐 정책의 효과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은 “인구와 산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며 “수도권의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 때문에 중앙의 발전만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투자가 살아나야 지방도 발전’ 논란 가중=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규제를 풀고 지방은 (수도권 투자 확대에 따른) 개발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간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 발전하기는커녕 수도권 경기마저 죽였다는 비판인 셈이다. 실제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수도권 규제 등이 풀릴 경우 대기업들의 투자여력은 20조~30조원가량에 이른다는 게 재계의 계산이다. 허 교수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은 달리 보면 중앙정부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며 “규제를 풀면 투자가 살아날 것이고 이를 법인세나 개발이익금 등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권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에는 최대한 자율을 부여하되 지방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지원하자는 것. 특히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ㆍ기업도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인구나 산업 집적도가 높은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고 단순히 지방 배려 차원에서 여기저기 뿌리는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수도권 경제확산 효과는 ‘없다’는 게 정설”이라며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가 풀릴 경우 수도권에 인구 과밀화와 환경오염 등 집중화에 따른 폐해만 두드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시시콜콜 세부 사용내역을 보고해서는 지방 형편에 맞는 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규제 적용도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선별적이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입력시간 : 2007/12/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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