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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면 앞길이 순탄치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 또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직선제 부활 이후 최초로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됐다는 점보다 48%가량의 국민이 반대편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부탁한다. 또 이번 선거가 세대 간 대립 양상으로 치달은 이유와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이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5년 내내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분배ㆍ집값ㆍ가계부채 문제 풀 실마리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는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상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시행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지면 분배ㆍ복지 등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논쟁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도 가능하다. 국민들이 복지혜택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취직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면 이런 요구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떳떳하게 살고 싶지 남이 낸 세금에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하우스푸어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너도나도 영세자영업에 뛰어들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공급과잉ㆍ과당경쟁으로 소득이 줄고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집값 하락이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창출 부진과 영세자영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진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12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중 65만개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의 50대 여성 일자리였다. 일자리의 증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청장년층이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는지를 알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오직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며 민간투자는 돈이 잘 벌리는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법이다.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의 고용은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1년 409만명으로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서비스산업, 제조업처럼 적극 육성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제조업을 오늘날 세계 최강 수준에 올려놓은 정책을 서비스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규제완화와 세제ㆍ금융ㆍ인력ㆍ연구개발ㆍ인프라 등에서의 지원정책들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제조업이 대외 개방을 통해 글로벌 강자로 성장한 것처럼 서비스산업도 핵심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을 앞선 나라, 앞선 기업으로부터 끌어들여야 한다.
새 정부는 우리 서비스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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