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鄭대표 소환불응 비판

`굿모닝 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 여당과 검찰이 정대철 대표 소환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는 제헌절인 지난 17일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올린 `새가슴을 가진 분에게`라는 글에서 “여당대표께서 희대의 사기꾼에게 4억2,000만원이나 받은 사실만으로도 자숙해야 할 텐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너도나도 그분을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정치인들은 돈 받은 것이 문제되면 으레 정치자금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데 도대체 그 법의 제정자가 누구냐”며 “지도자들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부인하고 거짓이 탄로 나면 정치적 희생양인 양 억울해 한다”고 꼬집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