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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12월 18일] 그리스, 금융시장 신뢰 회복해야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진흙탕에 빠진 그리스의 재정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스가 최대한 빨리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서야 전세계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지난 10월 취임한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올해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를 11월에서야 공개했다. 당초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8% 정도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무려 12.7%(300억유로, 약 51조원)에 달했다. 전임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단한 속임수로 덮어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스의 올해 국가채무는 GDP의 110%를 웃돌아 유럽연합(EU) 권고치인 60%의 두배에 가깝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16일(현지시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나쁜 소식들이 밀려들면서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독일의 국채보다 2.5%포인트나 높은 상태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리스크 상태를 보여주는 그리스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독일 정부가 그리스의 빚을 사실상 보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그러나 투자자들의 우려를 심화시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스는 내년도 채무금액까지 포함할 때 250억유로에 달하는 채무의 상환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의 채무상환 일정이 구체화하자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재정적자 축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내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세부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는 공공 부문의 급여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의 규모와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세수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단기 계약직을 곧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만한 조치다.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우려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이 유일하다. 집권당인 사회당은 파판드레우 총리의 강한 의지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그리스는 이미 정부 통치기능의 일부가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시장의 신뢰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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