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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중기예산안 승인 거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의 중기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13일 유럽의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서 690명의 의원 중 506명이 현재 형태의 예산안을 수용하는 데 반대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삭감된 예산안이 합의됐다.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을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20억유로 삭감한 9,600억유로로 결정했다.

이 예산안은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 2007∼2013년 예산 9,900억유로에 비해 3% 삭감된 것이다. EU 60년 역사상 실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의회는 이 예산안에 대해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 가능성을 확대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는 유럽의회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유럽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EU는 내년에 잠정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잠정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되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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