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의 역평가

JCIF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국기업엔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무디스가 지난 70년이후 「투기적」(BA이하)등급을 매긴 전세계 기업가운데 5년이내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은 11.4%에 달했으나 90년 전후 「투기적」 등급을 받은 미국기업의 채무불이행비율은 20%에 이르렀다. 반면 94년 똑같은 등급을 받은 29개 일본기업중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에 들어간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일본의 특수한 기업지배구조(나아가 아시아적인 특수성)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나온 결과라는 지적이다.특히 무디스·S&P·피치 IBCA, 톰슨 뱅크 워치 등 세계4대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에 대해 97년 6월까지 「A1」이나 「AA-」등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었다. 그러다 11월부터 하향조정에 착수, 불과 2개월만에 무디스와 톰슨은 3회, S&P와 IBCA는 5회나 신용등급을 변경, 투자부적격으로 떨어뜨려 단기적 상황변화에 널뛰기식으로 반응했다. 타이의 경우도 지난해 7월 바트화(貨)의 평가절하후에야 신용등급을 내리는 등 사전예보기능이 미약했다.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무더기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자금시장의 불안을 더욱 조장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JCIF의 역평가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과 엔화(円貨)표시 정부채권등급의 장기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데 따른 맞대응이다. 일본은 불황이라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다. 지난 1월말 현재 2,9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채(TB)를 보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만도 2,200억달러에 이른다. 올해 무역수지는 1,000억달러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문제를 삼을만도 하게 됐다.

JCIF의 역평가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 평가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추적해 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용평가기관들도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 우리정부도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